블록체인 ↔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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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PINION

 

 

비트코인, 투자인가 투기인가? -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 도박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 정부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2021년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철수,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

정부 암호화폐 인식 한심

 

가상화폐 과세, 합당한가?

- 가상화폐는 투기라고 단정짓는 정부

- 구글에 '암호화폐 거래대금'을 검색하면 다음의 글이 뜬다. 최근에도 비트코인이 많이 폭락했지만, 암호화폐로 몰린 투자자들이 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다. 주변만 해도 만났다하면 코인 얘기할 정도. 단순히 투기로 볼 것이 아니라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5050835i

 

실명계좌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데이터 분산 처리기술로 은행 없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대략 감만),

거래소(업비트)에서 거래하고자 하면 실명계좌(케이뱅크)를 연동하고, 인증(카카오페이)까지 거쳐야 드디어 거래를 할 수 있다. 

알고보니, 정부의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ISMS인증을 받고,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해야하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벌써 자산으로 인정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미국: 비트코인 선물 거래(시카고상품거래소) / 캐나다는:  이더리움 ETF 상장

 

 

변화하는 세상, 디지털 금융

문서, 업무 방식, 회의 등 많은 것이 이미 '디지털화' 되었는데, 디지털 화폐도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기사 중 해석이 안되는 문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진행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지원 정책이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에게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있다: '정책'이 '기업'들에 '레퍼런스'를 만들어 준다. 레퍼런스? 

 

 

용어정리

# 블록체인:

# 비트코인:

# 레퍼런스:

# 대체자산:

# 골드만삭스

# 모건스탠리:

# 특금법:

# 자금세탁방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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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원문- 

임현우, 안철수 "블록체인黨 만들려했다…정부 암호화폐 인식 한심"

, 한경닷컴, 마지막 수정일: 2021.06.02, 접속일: 2021.06.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027054i

 

 

임유경, 블록체인 정책 C학점..."공무원, 시대변화 못 읽고 답보"

, ZDNet Korea, 마지막 수정일: 2021.04.30, 접속일: 2021.06.02,

https://zdnet.co.kr/view/?no=20210428145846